법령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2. 판례 목록
(18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8-12920, 2018. 12. 11., 기각
국립묘지 안장거부 취소청구 국립묘지안장거부취소청구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2005년
2003년
4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5735, 2003. 9. 8., 기각
의상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 의상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002년
2001년
200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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